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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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여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 정책 중심의 선거문화와 협치 기반 확대, 국민통합과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사전투표제의 공정성과 신뢰성 문제를 제기하며, 이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 제도를 복원하며, 본투표일을 2일로 연장하여 선거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회복하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를 재도입하며, 선거일을 1일에서 2일로 연장하여 유권자의 참정권과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외국민 참정권이 도입되었으나,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간이 너무 짧고, 공관에서만 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등록신청 할 때와 투표할 때 각각 공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음 - 헌법에 정한 선거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및 국외부재자신고 기간을 선거일전 1년부터 할 수 있도록 앞당기고, 재외투표소도 공관에 설치되는 투표소 외에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및 국외부재자신고를 선거일전 1년부터 할 수 있도록 하고,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또는 국외부재자신고서를 작성·접수할 때에 재외선거 투표방법을 공관에 설치되는 투표소에 방문하여 투표하는 방법과 거소에서 투표하는 우편투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간이 만료된 이후 관할구역 안의 재외선거인 수 및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관 외의 장소에 재외투표소를 추가로 정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하고, 이 경우 책임사무원을 두어 투표사무를 관리하도록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 공직선거법상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있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을 선거인명부의 등재요건으로 하며,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거주자에 한하여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 이에 대해 지난 2007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08년 12월 31일까지 관련 조항의 효력을 유지함 -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한 재외국민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대한 선거권을 부여함 -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25세 이상의 재외국민에게 해당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을 부여함 - 일반 선거인명부의 작성권자를 구·시·군의 장으로 하고, 재외선거를 실시하는 때에는 확정된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은 선거인명부의 비고란에 표시하도록 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재외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공관마다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는 임기만료에 따른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선거일전 150일부터 선거일전 60일까지 재외선거인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구·시·군의 장은 재외선거인명부 및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의 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5일간 장소를 정하여 재외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열람기간 중 자유로이 재외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함 -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서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간 및 국외부재자 신고기간을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전 40일까지, 재외선거인명부 작성기간 및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기간은 선거일전 34일부터 선거일전 30일까지로 각각 단축함 - 재외선거인명부에 대한 열람과 이의신청을 위한 기간은 따로 두지 아니하도록 함 - 재외선거인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운동은 정당 또는 후보자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방법, 국내에서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위성으로 송출하는 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광고와 방송연설에 의한 방법, 정보통신망 또는 인터넷 광고를 이용한 방법,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방법으로만 할 수 있도록 함 - 재외선거의 투표는 대통령선거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는 후보자의 성명이나 기호 또는 소속정당의 명칭을,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정당의 명칭이나 그 기호를 재외투표소에 가서 투표용지에 직접 적는 방법으로 함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재외선거안내문과 회송용 봉투를 선거일전 25일까지 재외선거인명부등에 올라 있는 사람에게 배달확인이 가능한 국제 특급우편으로 발송함 - 재외투표소의 투표절차는 국내의 부재자투표소 투표절차와 동일하게 본인여부를 확인받은 다음 기표소에 들어가 후보자의 성명, 정당의 명칭이나 기호를 직접 적는 방식으로 함 - 국외에서 범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5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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