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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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pressian.com2026-10-12중립

국감장서도 '부캉이' 화제…해수부 "수산과학원에서 챙기고 있다"

다만 이 의원의 지적은 "어구(漁具)도 바뀌어야 되고, 선박 도 바뀌어야 되고, 금어기도 바뀌어야 되고 많은...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은 "부캉이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는 건강하고 안전 하게 외해로 내보내는 게 목표인데...

news1.kr2026-10-12중립

부산신항 무단출입 적발 576건에도 과태료 '0건'…항만 보안 구멍

부산항의 어선사고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준으로 지적되면서 항만 보안과 어선 안전 관리에 허점이 있다는... 또한 신 의원은 "기관 및 장치 손상이 어선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노후 선박 에서 더 크게...

news.kbs.co.kr2026-10-12중립

예인선 ‘비상풀림장치’ 설치 6%… 안전 사각

그 이전에 건조된 선박 에 대해서도 안전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황종우/해양수산부 장관 : "사고 난 원인 분석을 하면서 그 부분까지 좀 열심히 검토하겠습니다."] 해수부는 전문가 자문 등을 토대로...

유사 개정안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상으로 운송하는 위험물의 취급자에 대한 안전운송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국제해상위험물규칙」이 개정되어 2010년 1월 1일부터 국내에 발효하게 됨 - 이를 국내법에 수용하기 위하여 위험물취급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도록 하고, 위험물취급자의 구체적인 범위 및 교육 내용 등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며, 위험물 안전운송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하여 교육을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함

정부2009-06-04

1802370대안반영폐기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이 컨테이너형식승인판이 부착되지 아니한 컨테이너를 선박에 적재하는 경우 처벌을 완화함 - 선박검사원의 자격기준을 완화함

정부200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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