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10일 평택시] 올해 개발 부담금 70억원 징수 등](/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sossihettpx2597658.cdn.gov-ntruss.com%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8%252F10%252F.cache%252F512%252F20260810500221.jpg&w=3840&q=75)
[10일 평택시] 올해 개발 부담금 70억원 징수 등
개발 부담금은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 사업으로 얻은 개발이익 을 산정하여 사업시행자 및 토지소유자에게... 이번 공청회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수립하는 제6기(2027~2030)...
![[집짓記①] 영국엔 '국토부'가 없다… 반값아파트가 주택 공급의 열쇠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road.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62578_84665_3638_v150.jpg&w=3840&q=75)
[집짓記①] 영국엔 '국토부'가 없다… 반값아파트가 주택 공급의 열쇠인...
한국도 공공이 토지를 보유하는 토지임대부 방식과 개발이익 환수 , 부담가능주택 의무, 영구적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는 용도지역 변경이나 용적률 상향에 따른 개발이익 의 일부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vs도심복합 개발 사업' 차이점은…노후 주거지들 선...
조합 없는 도심 고밀 개발 은 공통점 사업주체· 개발이익 환수 는 정반대 도심공공 모법은 특별법 노후저층주거지가 대상 LH·SH가 사업 이끌어 용적률 완화 기부채납 도심복합은 지원법 근거 노후화 무 관한 지역으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관광산업 및 물류업에 대한 제조업 수준의 지원을 위하여 관광단지조성사업 및 물류단지개발사업의 개발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하고, 개발부담금이 귀속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추가로 경감하도록 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35조에 따라 조세 및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현행법에서 부담금 감면 규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특례적용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이 되는 등 민간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개발부담금의 50%를 경감해 줌으로써 낙후된 공여지역주변지역에 투자하는 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사업시행자가 개발계획을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