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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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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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세계를 잇다] ‘대한민국 미래를 쓴다’…국회가 뒷받침한 글로...
안 의원의 안은 이후 국회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 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른 AI 관련 법안들과 함께 대안 마련의 토대가 됐으며, AI 산업 육성과 신뢰 확보를 위한 국가 차원의 기본 틀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 AI 기본법 은...
국회 본회의「대한민국헌법 개정안」 …국민의힘 불참으로 투표불성립
(대안) ▲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항 시설 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맹성규의원 대표발의) ▲철도산업 발전기본법 ...
![[오늘의 주요일정·31일] 한학자 정교유착 혐의 1심 속행 공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afetime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3%252F241338_150137_2526_v150.jpg&w=3840&q=75)
[오늘의 주요일정·31일] 한학자 정교유착 혐의 1심 속행 공판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 ▲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AI 기본법 개정 방향(10:00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용혜인 의원실 등, 스텔라데이지호 해양심판 재결 분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방송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모니터링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방미통위에 모니터링 결과를 매월 제출하도록 하며, 상시 재난방송종합상황실 설치 및 영세ᆞ지역 방송사업자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가 재난방송을 위한 재난전문채널을 두도록 하여 재난 관련 정보의 효과적인 제공을 통해 재난상황에 적시성 있게 대응하려는 것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산불 등의 재난 상황에서 재난방송의 역할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방송사업자는 재난방송 송출 시 자막 크기 확대, 음성안내, 수어통역을 병행하고 주관방송사는 재난상황 종료 시까지 재난방송을 송출하도록 법적 의무를 명시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상의 터널, 도시철도시설 및 철도시설 중의 일부는 라디오방송의 수신을 위한 방송통신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기상특보, 재해·재난 및 국가비상사태 시의 긴급방송 수신이 불가능함 - 이에 따라 관련 시설 관리주체의 장으로 하여금 라디오방송 수신을 위한 방송통신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 - 재해·재난과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사회적 소수 또는 약자계층의 방송수신을 보장하고자 함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폭설이나 폭우, 홍수 등의 자연 재해발생으로 인한 인명·재산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 - 예측 불가능한 사고나 북한 미사일 실험 등과 같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발생할 경우 국민 생활 안전을 위해 신속한 연락망이 필요함 - DMB나 IPTV와 같이 다양한 IT기술을 접목시킨 뉴미디어를 통해 모든 국민에게 실시간 재난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재난 방송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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