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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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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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위적 난시청 해소를 위하여 이를 유발한 자에 대한 개선의무를 강화하고, 국민으로부터 수신료를 받아 운영되는 공영방송 KBS에 대하여 수신장애 제거를 위한 지원의무를 부과하여 보편적 방송서비스에 대한 직접 수신환경의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시설, 도시철도시설 및 철도시설은 전 국민이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공공·공익적 교통시설임 - 터널 및 지하공간 등은 전쟁, 국가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 및 태풍·홍수·호우로 인한 자연재해 등 긴급상황 발생시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대피장소로 활용됨 - 라디오방송과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은 이동수신을 목적(휴대용)으로 행하는 방송매체로서 정전시는 물론 언제 어디서나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신속하고 정확한 긴급정보를 수신할 수 있어 재해 및 재난상황에 효율적 대처가 가능함 - 터널과 그 지하공간 등에 라디오방송과 이동멀티미디어방송 수신을 위한 중계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함 - 재난 및 재해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불가능함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아날로그 텔레비전방송의 종료는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대한 과제임 - 디지털방송으로의 전환에 따른 저소득층 지원대상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로 한정하고 있어서 국민의 텔레비전방송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원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방송통신위원회의 주파수 재배치 등으로 인하여 방송수신설비의 교체가 불가피한 국민에게 한시적으로 손실 보상을 할 필요가 있음 -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필요한 정책 수단과 내용을 구체화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구체화하고 보완하려는 것임 - 디지털방송 전환 및 활성화 기본계획에 디지털방송 프로그램의 제작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방송통신위원회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아날로그 텔레비전방송 종료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도록 함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반기마다 1회 이상 디지털방송 전환 계획의 추진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 디지털방송활성화추진위원회는 디지털 전환의 추진실적과 완료정도를 고려하여 아날로그 텔레비전방송 종료일의 재지정을 국회에 건의할 수 있도록 함 -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전환에 따라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를 한 경우에 발생하는 일반 국민의 지상파방송수신설비의 개·보수 및 수신기기의 재설정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아날로그 텔레비전방송 종료 전까지 한시적으로 손실 보상하도록 함 -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지상파 방송보조국 개설을 지원하고, 아날로그 텔레비전방송의 주파수를 재배치하는 경우 지상파 방송보조국의 주파수를 우선 할당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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