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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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아침저널] 표창원 "장미란 씨 사망 추정 시각 사회공학 분석 밖에 불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bbsi.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4103008_758531_5942_v150.jpg&w=3840&q=75)
[아침저널] 표창원 "장미란 씨 사망 추정 시각 사회공학 분석 밖에 불가...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 국민권익 위원회 , 감사원 다양한 기구들이 각자 영역에서 더 경찰의 문제를 접수할 수 있고 들여다볼 수 있고 조사 할 수 있고 필요하면 고발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것 또는 새로운...
지금 아이들에겐 '웃어주지 않는' 어른이 필요하다
국가인권위원회 와 서울시교육청은 국회에서 이 문제만 놓고 토론회를 열었다. 청와대는 이번 사태를 두고... 학생 인권 옹호관이 내놓은 숫자는 뼈아팠다. 2021년 서울 학생 3831명을 조사 한 결과 절반이 넘는 51.6%가 차별...
![[여성계 게시판] 한국여성의정, 제3회 ‘여권통문의 날’ 행사 개최 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omen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81427_453219_5117_v150.jpg&w=3840&q=75)
[여성계 게시판] 한국여성의정, 제3회 ‘여권통문의 날’ 행사 개최 외
참석자는 정장 또는 전통복장을 착용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여성의정 사무국에 문의할 수 있다.... 30분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출장소 인권 이음터에서 '2026 성평등 마을 만들기 사업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
이 법안은 군인권보호관을 국회에 설치하고, 그 권한과 임무를 명확히 하여 군 외부에서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군인을 인권침해 행위로부터 보호하고, 투명하고 선진적인 군 문화 창출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 내 인권침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군인권센터를 설치하고, 군 인권 문제를 전담할 군인권보호관 및 담당관제도를 운영하도록 함 - 군인권침해사건을 전문적이고 독립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국회군인권보호원을 설치ᆞ운영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함 -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개정하여 군인권센터와 국회군인권보호원과의 업무관계를 규정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군인권 관련 활동을 강화하도록 함
학력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
-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학력 중시의 관행으로 인하여 채용, 승진, 임금 등 고용 영역을 비롯한 사회 전반에 걸쳐 학력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고 있음 -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는 학력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받은 사람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함 -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을 이유로 고용, 국가자격 등의 부여, 직업교육훈련, 금융거래 또는 법령과 정책의 집행의 영역에서 특정한 사람을 제한ᆞ배제ᆞ분리ᆞ구별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학력차별이라고 함 - 고용노동부장관은 학력차별 시정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 사용자는 모집ᆞ채용, 임금 지급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됨 - 국가자격관리자는 국가자격 취득을 위한 자격검정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을 이유로 응시자격을 제한하거나 응시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됨 -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학생 또는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을 이유로 직업교육훈련을 제한ᆞ금지하거나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지원을 달리하는 등 직업교육훈련 대상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됨 - 금융기관은 금융거래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을 이유로 대출 금리를 달리 적용하거나 대출 조건을 제한하는 등 거래 상대방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됨 - 학력차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이나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도록 함 -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구제조치 등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등에 해당하여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인정되면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법원은 차별행위에 관한 소송 제기 전 또는 소송 제기 중에 피해자의 신청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별이 소명되는 경우에는 본안 판결 전까지 차별행위의 중지나 그 밖의 적절한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사용자는 학력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이 법에서 정한 구제절차의 준비 및 진행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진술, 증언, 자료제출이나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 전보, 징계,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된 기구임을 명시하고 예산편성에 있어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하고자 함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개선하고 차별의 의미와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적극적인 차별구제 및 예방을 통해 헌법에 규정된 천부의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기관 등의 업무수행과 관련해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조사를 통해 피해자를 구제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해당 기관의 이행계획 및 불이행 회신에 대한 법정기간이 존재하지 않아 실효성이 문제가 되고 있음 - 개선 또는 시정권고 대상에 법령과 제도를 추가하고 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대해서는 법정 회신기간을 두며, 조사를 할 수 있는 대상기관에 공기업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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