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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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브리핑 모음(12월11일)] 부산항만공사, 신항 인근 지역사회에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5%252F12%252F10%252F202512101602534120210-2-635788.jpg&w=3840&q=75)
[부산 브리핑 모음(12월11일)] 부산항만공사, 신항 인근 지역사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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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 개관한 울진군 가족 센터 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장애인, 일반 가족 , 다문화가족 , 자원봉사자 등 주민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열린 복지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모든 군민을 위한 보편적 복지 정책 을 한층...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문화가족 자녀가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유지하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실태조사를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련 교육시책의 수립·시행 시 반영하도록 함 - 다문화가족 자녀가 보다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바탕으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다문화가족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방문교육비용의 차등지원 근거 및 비용지원의 신청 등 절차를 마련함 - 결혼이민자 등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어교육 등 우리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결혼이민자 등의 가족구성원이 함께 노력하도록 함 - 다문화가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의 대상을 확대하고 아동과 청소년에게 보육·교육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비함 -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사회통합 홍보영상을 제작, 지상파방송의 공익광고에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사회통합 홍보영상을 제작, 지상파방송의 공익광고에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방문교육의 비용을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비용지원의 신청 등 절차를 마련함 - 결혼이민자등 사회적응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 구성원 등이 노력할 것을 명문화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실태조사와 보육·교육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문의 표현을 명확하게 정비함 - 교육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아동 보육·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이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의 자녀 중 1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이 보육·교육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우려가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보육·교육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문의 표현을 명확하게 정비함 - 다문화가족 지원의 사각지대 발생을 예방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문화가족이 우리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고, 이들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결혼이민자가 우리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이들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지원법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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