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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808492임기만료폐기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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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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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4355임기만료폐기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내용에 영유아의 성장 단계별 발달 특성 및 심리에 관한 내용과 원장 및 보육교사의 심리적·정서적 안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건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찬열의원 등 10인2018-07-12
2013567임기만료폐기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매년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이 형성되기 전에 양성평등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후덕의원 등 10인2018-05-14
2009749임기만료폐기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내용에 ‘인터넷 및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의 건전하고 안전한 사용’을 포함함 - 영유아를 정보화의 역기능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경진의원 등 11인2017-09-2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4876대안반영폐기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결혼이 증가함에 따라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수가 급속히 늘어남 - 이들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차별없는 보육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함 - 국공립보육시설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법인보육시설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부족으로 해당 보육시설은 안정적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영유아의 보육에 있어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과 출생지역 뿐만 아니라 인종에 따른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명문화하여 다문화가족의 영유아도 내국인가족의 영유아와 동등한 보육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보육시설과 대도시 보다는 중소도시 및 농어촌지역에 상대적으로 많이 설치되어 영아·장애아를 대상으로 취약보육을 우선 실시하고 있는 법인보육시설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경비의 100분의 80 이상을 보조하도록 하여 해당 보육시설이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여상규의원등 14인2009-05-18
1808601임기만료폐기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사회진출 욕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여성이 일과 자녀의 양육을 양립하기 위하여는 보육서비스가 확충되어야 할 것임 - 보육시설의 장은 1명 이상의 영유아의 보호자로부터 기준 보육시간 외에 시간을 연장하여 보육할 것을 요청받는 경우 시간연장형 보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시간연장 보육을 위한 보육교사의 인건비를 보조하도록 함

김재윤의원등 11인2010-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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