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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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03375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 사무 처리의 독립성과 연속성을 보장하고 지방의회 직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이 현행 지방의회 기능직공무원, 일부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의회가 행사할 수 있어야 함 - 이에, 현행 기능직공무원, 일부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임용 및 절차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주의원 등 20인2013-01-21

1811695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299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4. 14)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299회국회(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2011. 4. 18)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기로 의결함 - 제주자치도가 자율적으로 정책을 수립ᆞ집행할 수 있도록 교육ᆞ문화ᆞ관광ᆞ국토개발ᆞ환경ᆞ산업 등의 분야에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법률단위로 일괄 이양하여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이양사무의 각종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함으로써 제주국제자유도시가 조기에 완성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제주자치도에 교육자치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제주자치도의 지역특성에 부합한 특화개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함 - 제주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관한 특례, 창의적 전파활용지구 지정, 녹색도시의 조성 근거 마련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행정안전위원장2011-04-29

1806071임기만료폐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이 확대되고 있으므로 이를 효과적으로 견제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독립적인 인사권을 확보하고자 함

김성조의원등 12인2009-09-18

유사 개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위원장2011-04-29

1801536대안반영폐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ᆞ교육ᆞ의료산업 등을 핵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ᆞ발전시키기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관련된 행정규제와 제도를 개선하며, 종합적인 행정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로 추가적으로 이양함 -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확충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영어교육도시의 지정 및 국제학교 설립ᆞ운영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내의 외국의료기관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 - 농지의 보전ᆞ활용 등에 대한 권한의 이양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정부2008-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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