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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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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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의 권력형 비리,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있음 - 현직 판검사들이 개입된 법조계 비리와 함께 처벌되지 않는다는 국민적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검찰이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독점해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문제시 되었음 -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설치를 통해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내부비리에 취약한 검찰과 법원을 감시하며 비대한 검찰권한을 분산하는데 그 도입취지가 있음 -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고위공직자 또는 그 가족의 범죄행위와 그 관련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조사처에 고소?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처는 내부고발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조치 및 지원행위를 할 수 있게 함 - 조사처는 고위공직자 또는 그 가족의 범죄행위를 인지한 때, 범죄행위에 대한 고소?고발이 있는 때, 국회?감사원?대검찰청 또는 국방부로부터 수사의 의뢰가 있는 때에 수사를 개시하도록 함 - 조사처에 대한 국회 통제, 비밀 유지 의무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조세범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처벌규정을 법률에서 명확히 하고자 함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 역외탈세는 국부를 유출하는 조세부패행위로 조세정의와 공평과세를 침해하고 있음 - 역외탈세를 조력한 자의 경우 정범에 비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에도 형법상 방조범(종범)으로 처벌되어 형이 감경(2분의 1)이 되는 문제가 있음 - 역외탈세 조력자에 대해 정범에 준하여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역외탈세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정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에 고발사건에 대한 심사·의결 사항을 추가함 -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에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발여부의 심사·의결을 추가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장에 대한 공직 적합성, 자질, 정책역량 및 도덕성 검증을 국회에서 인사청문을 통해 실시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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