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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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업기계 이중가격 조성 및 담합 등의 부당행위 시 지원 제한을 명시하고, 농업기계의 판매가격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자금 지원 규모를 산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기계의 이중가격 조성 및 담합 등의 행위를 부당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지원 및 자격 제한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0년 6월 29일 김형동의원, 2020년 9월 14일 이원택의원, 2020년 10월 5일 윤재갑의원 및 2020년 12월 3일 이개호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0.9.16.),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0.11.13., 2건)와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1.2.16.)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농림축산식품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38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 법안심사소위원회(2021.3.19.)에서 이상 4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 농업기계화 기본계획 수립 시 농업용 지능형 로봇의 연구·개발·보급 및 촉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농업용 지능형 로봇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통한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 개선에 기여하고 농업기계화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 취소 근거 및 지정 취소 시 청문 실시 근거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 - 농업기계 수입, 생산, 판매관련 자료 제출 요구 근거와 거부·방해·기피 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농업기계 사후검정을 내실화하고 판매자의 농업기계 위·변조를 방지하는 등 유통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신기술 농업기계로 지정받은 경우 등에 대하여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고,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 - 농업용 트랙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의 경우 제조번호를 농업기계 본체 중 차대에 각인하는 형태로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등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누구든지 고의로 제조번호 표시를 지우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기계의 유통 질서 확립 등을 위해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및 관계기관에 수입, 생산, 판매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방해·기피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대안을 마련한 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 농업기계화사업을 수행하기 전에 미리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개발·보급한 농업기계에 대한 만족도 조사 등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농업기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교육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안전교육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농업기계화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기계의 정의를 확대하고, 농업기계화 기본계획 내용을 조정하며,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촉진하고, 농업기계에 대한 안전장치 부착제도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확대 추진하기 위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농업기계에 대한 안전장치 부착제도를 강화함 - 사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법률안은 이미 제출된 「농업ᆞ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임 -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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