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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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치원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책을 수립ᆞ추진하도록 하여 국ᆞ공립 유치원의 교육을 질을 높이고 유아교육의 불평등을 완화하여 유아의 질 높은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치원의 학급수와 학급당 유아 수를 관할청이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지역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데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음 - 질 높은 유아교육 실현을 위하여 유치원의 학급당 유아 수 상한 기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교육부장관에게 5년마다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기초로 시·도 교육감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우리 사회의 빠른 변화와 불확실성의 확대, 인구구조의 변화, 기후변화, 자원고갈 등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미래과제들이 증가함에 따라 5년 단위의 기본계획으로는 경제 저성장을 비롯한 저출산 등의 국가적 난제들에 효율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임 - 이에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의 수립 시 향후 5년, 10년, 20년의 기간에 대하여 인구?환경?기술 및 자원 등 사회적 변화를 고려한 계획을 구분하여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권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권의 이해와 숙지를 통하여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데에 있음 - 아동이나 장애인 등 지식이 부족한 사회적 취약 계층의 인권교육을 우선시하여야 함 - 유아기의 교육시설인 유치원에서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중요한 문제임 - 이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서도 인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아기는 자기 인식이 발달하고 자기 존중감이 생기는 중요한 시기임 - 유아기의 역사교육은 유아의 자아개념 형성과 자기존중감의 발달을 돕고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를 촉진시킴 - 그들이 속해 있는 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 문화에 대한 긍정적 사고를 갖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음 - 일정한 연령 이상의 유아들을 대상으로 유치원에서의 역사교육을 의무화하여 이들이 과거를 통하여 현재를 이해하고 인식의 폭을 넓힘과 동시에 자아정체감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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