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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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Who Is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 위원회 위원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20183731_185737.png&w=3840&q=75)
[Who Is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 위원회 위원장
대통령 국민헌법자문특별 위원회 부위원장과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 헌법재판소 헌법 및... 궁극적 으로는 국민의 미디어 참여권과 접근권, 선택권을 높이는 '미디어 기본사회'를 구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책상 빼면 직장 내 괴롭힘이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 궁극적인 목표는 피해자가 고통을 회복하고, 원래 일터로 복귀할 수 있게 하는... 고용노동부는 매뉴얼을 통해 수사기관에 고소 및 고발, 민사소송을 제외하고도 국가인권위원회 에 진정을...
정춘생 "정치개혁이 내란청산이고, 차별금지가 민생이다"[인터뷰]
김대중 전 대통령은 진영 내의 반발을 무릅쓰고 여성부와 국가인권위원회 를 설치했고, 단식을 통해 지방자치... 이런 것에 따라서, 고용, 교육 , 훈련, 재활, 정책의 서비스, 이런 것에 대해서 차별하지 말자는 법 아닌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괴롭힘 규정을 신설하여 괴롭힘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조사 및 구제를 하고자 함.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통계의 정의를 명시하고 국가인권통계 조항을 신설하여 위원회가 국가인권통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공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관계 기관의 자료 제출 및 협조 요청 근거를 명확히 하여 인권정책 기초자료 구축과 인권지표의 개발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호법 폐지 이후에도 남아있는 '보호감호소' 표현을 삭제하여 사회보호법 폐지의 의의를 명확히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아기의 아동들을 위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유아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권침해와 차별을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될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인권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 국가, 지방자치단체, 초ᆞ중ᆞ고등학교 및 구금ᆞ보호시설 등의 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권교육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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