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8484임기만료폐기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노동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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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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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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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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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092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발생하는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주자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됨.
박홍배의원 등 29인2026-04-03
2216958공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근로감독관의 직무와 권한 등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도급인이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을 매월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6-02-23
2207769본회의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및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사업자가 발주하는 도급계약에서 인건비를 다른 사업비와 구분하여 월 1회 이상 지급하고,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전월 근로자 임금 지급 내역을 확인하도록 하여 중간착취 및 임금체불을 방지하는 법안
김주영의원 등 11인2025-01-2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8839임기만료폐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기반시설 사업이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 원수급인에 대한 책임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근로자의 권리보호가 미흡함 - 이에 사회기반시설사업에서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일정 요건 하에서는 원수급인으로 하여금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지급의 의무를 두어 근로자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김선동의원등 16인2010-07-13
1813369임기만료폐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매년 임금체불이 1조 원에 이르고 피해 근로자가 30만 명에 이르는 등 임금체불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여러 차례 도급으로 행하는 사업에 있어서 상위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해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원수급인 등 상위수급인 모두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주영의원등 20인201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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