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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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경기 24시] 팔당 상류 주민에 '햇빛소득'…경기도, 재생에너지 사업 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ajournal.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82961_390704_2351_v150.jpg&w=3840&q=75)
[경기 24시] 팔당 상류 주민에 '햇빛소득'…경기도, 재생에너지 사업 선...
도는 앞으로 한강수계 관리위원회의 심의 과정에 대응하면서 다음달 중순 예정된 최종 선정까지 시군을... 2건 △공유수면· 하천법 위반 2건이다. 주요 사례로는 영업장 면적을 신고 없이 확장하거나 하천 수를 무단 취수한...
통합물 관리 7년, 물 순환 불균형과 지역 간 수급 갈등 여전
위원회 를 개소해나가겠다"며 “ 하천 ·하수 동의 설계기준을 강화하고 유역 단위의 이수·치수 관리 체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4대강 재자연화 추진 방안과 관련해서는 “과학적 평가, 사회적 합의 등을 거쳐 ...
“호우 피해 덕천강·양천 국가 하천 승격 추진을”
국가 하천 은 환경부장관이 관리 하지만, 지방 하천 은 관할 구역 시도지사가 관리 한다. 하천법 에 따르면... 지역수자원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국가 하천 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박명균 경남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낚시행위 제한구역의 변경·해제 근거 마련, 과도한 형벌 규정 정비, 하천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행정대집행 특례 적용 범위 확대 및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천법」 개정안 대안을 제안함.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낚시행위 제한구역의 변경 및 해제 근거를 마련하고 5년마다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는 법안을 제안함.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하천구역에 설치된 알박기 텐트를 제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하천을 동물과 식물이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공간으로서 자연친화적으로 정비ᆞ보존함으로써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으로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 시대적 요구에 맞게 현행 하천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하천주변 홍수관리구역을 지정할 때 토지 소유자 및 영농경작인의 동의 절차 없이 임의로 지정함으로써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음 - 홍수관리구역 지정 시 토지 소유자 및 영농경작인에게 최소 1년 전 통보 및 설명회 개최를 의무화하도록 함 - 국가하천 주변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수질·생태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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