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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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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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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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의료 목적 대마 성분 의약품 사용 허용
정하는 물질 에 대해 유해성 평가를 하도록 함. 【주요내용】 ㅇ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 안전 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대마를 의료 목적으로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섭취 할 수 있도록...
![[주요내용]올 하반기 달라지는 국토해양업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ssl.pstatic.net%252Fstatic.news%252Fimage%252Fnews%252Fogtag%252Fnavernews_800x420_20221201.jpg&w=3840&q=75)
[주요내용]올 하반기 달라지는 국토해양업무
국적항공사의 항공사고에 관한 정보, 외국항공사에 대해 외국정부·기관에서 수행한 안전 평가 결과에 대한 정보 등. ▲항공 종사자 알콜 섭취 등 단속기준 및 처벌 강화= 조종사 등 항공 종사자 의 알콜·마약· 환각물질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종사자가 음주 또는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거나 검사를 거부할 경우 의무적으로 자격을 취소하여 철도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는 법안임.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철도차량 운전면허증 대여금지 의무를 신설하고, 철도종사자의 음주 또는 약물사용 확인·검사 권한을 추가함 - 철도교통 관제사가 되려는 자에게 관제자격증명시험을 거쳐 관제자격증명을 받도록 자격취득 절차를 추가·신설함 - 철도운영기관 내규 등에 규정되어 있는 철도종사자 준수사항을 법률에 명시함 - 철도안전관리체계, 형식승인사항 등을 변경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함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철도종사자의 음주는 대형 철도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강하게 규제되어야 함 - 현행 「철도안전법」은 철도종사자에 대한 음주 여부 확인을 임의규정으로 하고 있어 적극적으로 시행되고 있지 아니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종사자에 대하여 음주 여부를 근무 직전에 확인 또는 검사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주·마약류 외에 환각물질을 사용한 자도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벌칙규정을 강화함 - 항공기 승객을 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약물ᆞ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한 상태에서 운항을 할 경우 본인은 물론 다른 선박의 안전에도 위협을 가할 수 있음 - 이를 제지할 근거 법령이 없어 처벌조항을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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