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8477임기만료폐기개정안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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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479상임위 심의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약물ᆞ환각물질 투약 후 도선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여 해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해상교통안전법」을 위반하여 약물ᆞ환각물질 투약 여부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도선사 면허 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임.
임호선의원 등 11인2025-07-15
2024024원안가결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도선사 면허증의 불법 대여·알선 등의 행위를 예방하고 전문자격증 관련 규정의 미비점을 국가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기 위해 어려운 한자어 등을 쉬운 표현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함 - 체계 자구 및 문구를 수정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9-11-28
2023572대안반영폐기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김성찬의원 등 10인2019-11-0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8480임기만료폐기
유선 및 도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약물ᆞ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한 상태에 있는 자에 대해서도 유선의 조종을 금지함 - 유선을 조종하는 자가 약물ᆞ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한 상태에서 조종을 하는 것을 금지함
김소남의원등 10인2010-05-14
1808482대안반영폐기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약물ᆞ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한 상태에서 운항을 할 경우 본인은 물론 다른 선박의 안전에도 위협을 가할 수 있음 - 이를 제지할 근거 법령이 없어 처벌조항을 둠
김소남의원등 10인201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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