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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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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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의 목적, 공공기관 지정과 유형 구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임원의 임면ᆞ임기와 경영계약, 경영평가 등 공공기관 운영에 관련된 전반적인 제도를 개정하는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할 때, 해당 공사의 설립 목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5년 이상 전문적인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을 추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에서 임원이 실적 등의 미비로 연임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임원후보자 대상에서 제외하여 해당 기관에 재임용될 수 없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임원에 대한 정실인사는 경영의 비효율성과 불투명성을 야기하는 주된 요인임 - 임원 임명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및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위원과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 임원 임명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공공기관의 자율적이고 책임있는 운영을 보장하려는 것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은 공익성과 투명성이 중시되어야 함 - 정실·연고 주의에 바탕을 둔 원칙 없는 임원인사로 인해 기관의 정치적 독립성 ?중립성이 훼손됨은 물론 경영의 비효율성과 불투명성이 야기됨 - 공공기관 운영의 경영합리화와 자율성·책임성 제고를 위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에 정당의 당원인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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