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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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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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커버스토리 | 작은 시작, 큰 행복 ‘나눔’ 04] “나눠 보세요, 기쁘고...
광주 교육 청, 교육과학기술부 와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 새날학교가 광주 교육 청의 위탁운영기관으로 지정될... 도입하면서 저소득층 을 위한 복지제도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2010년 대통령실 산하에 사회통합수석실을 둔...
제90차 고위정책회의 모두발언
아동센터지원비 및 저소득층 대 학생 근로장학금 지급, 대학 시간강사는 약간의 처우개선은 됐지만 만약... 그 동안 국정감사에서 논의됐던 문제점에 대해서 교육과학기술부 로 하여금 국회의원의 지적이 타당하다면...
" 저소득층 에 지급하는 근로장학금 비과세 하자"
권영진 의원(한나라당) 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교육과학기술부는 저소득층 학생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 들이 학업을 중도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 관련 사용자 또는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에 대해 자녀 1명당 최대 1억원까지 비과세하여 저출생 문제 극복 및 출산장려 정책 촉진을 제안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여 임업 종사자의 소득 증대와 임업 육성을 지원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출산 및 보육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사업소득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 분납제도 신설 등을 통해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며, 국외 전출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국외 주식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장학금은 근로소득으로서 비과세소득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과세소득에 해당함 - 국세청은 근로장학금을 비과세소득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함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장학금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여 등록금 및 생활비 마련을 지원하는 것임 - 현행법에 따라 대학의 경우에는 장학금 수혜현황을 연 1회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 장학금은 재원에 따라 교외장학금과 교내장학금으로 구분하여 공개되고 있음 - 현재 근로장학금은 교내장학금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정부 지원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근로장학금이 교내장학금으로 분류되어 교내장학금의 규모가 부풀려지는 문제점이 있음 - 이에 장학금 수혜현황을 공개할 때에는 재원에 따라 교외장학금·교내장학금 및 근로장학금 등으로 구분하여 공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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