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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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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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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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1월 23일 안민석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93회 국회(임시회) 제4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위 2개안과 직접 관련된 2010년 5월 14일 권영진의원 대표발의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2011년 3월 7일 바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1차(2011. 3. 8) 법안심사소위원회는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한국교직원공제회의 명칭과 유사한 상호를 사용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함 - 국·공립대학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직원들도 회원 가입 자격을 부여함 - 정부가 출연한 교육정책 전문연구기관의 임직원들도 일반회원이 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공제회가 아닌 자는 한국교직원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공제회의 일반회원 가입 자격으로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이 채용한 공무원이 아닌 직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한국교육과정평가원·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및 한국교육개발원의 임직원, 동북아역사재단·평생교육진흥원·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의 임직원, 대의원회의 결의에 따라 일반회원 가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추가함 -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교직원공제회가 회원들의 자주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임원의 선출 등에서 자치와 자율성을 보장하고, 예·결산과정에서 외부의 감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교직원공제제도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점을 시정·보완하려는 것임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교직원공제회가 회원들의 자주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임원의 선출 등에서 자치와 자율성을 보장하고, 예·결산과정에서 외부의 감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교직원공제제도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점을 시정·보완하려는 것임 - 공제회의 국가기관 등에 대한 자료요청권과 공제회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보조금지원권을 삭제함 - 국가와 공공단체는 공제회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공제회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함 - 공제회의 최고의결기구인 대의원회 의결사항에 임원인 이사장·감사의 선출 및 결산의 승인 등을 추가하고,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지명권을 배제함 - 공제회의 예산편성 및 결산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대의원회의 의결이나 승인을 얻도록 대체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1월 23일 안민석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93회 국회(임시회) 제4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위 2개안과 직접 관련된 2010년 5월 14일 권영진의원 대표발의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2011년 3월 7일 바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1차(2011. 3. 8) 법안심사소위원회는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한국교직원공제회의 명칭과 유사한 상호를 사용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함 - 국·공립대학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직원들도 회원 가입 자격을 부여함 - 정부가 출연한 교육정책 전문연구기관의 임직원들도 일반회원이 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공제회가 아닌 자는 한국교직원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공제회의 일반회원 가입 자격으로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이 채용한 공무원이 아닌 직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한국교육과정평가원·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및 한국교육개발원의 임직원, 동북아역사재단·평생교육진흥원·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의 임직원, 대의원회의 결의에 따라 일반회원 가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추가함 -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교직원공제회는 공무원인 교직원의 복지를 위한 공공기관이므로 재정운영의 건전성,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함 - 현행법은 공제회 임원에 대한 정치활동 금지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 공제회의 감사에게 임시대의원회 소집요구권도 부여하지 않고 있음 - 공익법인인 공제회 재정운용의 투명성,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현행법을 보완, 정비하고자 함 - 공제회 관련법에서 명문화하고 있는 회원이 납부한 부담금의 반환청구권, 공제회 조직, 소멸시효 규정 등이 누락되어 있어 이 부분을 함께 보완함 - 교원공제회 설립목적에 맞게 재정비하고자 함 - 감사가 공제회의 재산상황 또는 업무진행상황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불비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에도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도록 하는 등 대의원회 관련 조항을 정비함 - 감사는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사항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대의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감사원에 회계검사 또는 직무감찰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회원의 급여를 받을 권리와 부담금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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