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어려운 수산 환경에 국세 불균형으로 어가경제 침체의 늪
함께 연근해어선 의 감척이 뒷받침돼야 한다. 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2에 따라 어업협정에 따른... 연근해어선은 대부분 노후어선 (선령 약 16년)으로 상시 수리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므로 매년 어선 수리비 부담이...
2018 농해수위 국감 지상중계_해수부와 수협, 지적 사항에 '공감'… "해...
특히 이번 종합국감에서는 '수협중앙회 공적자금 조기상환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 황주홍 위원장은 결의안을 통해 "수협중앙회가 오는 2028년까지 여유재원의 대부분 을 공적자금 상환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2026년에서 2031년까지 연장하여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와 농어촌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와 농업, 어업, 임업용 및 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특례 기한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1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 임업, 어업 및 연안을 운행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어민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업은 그 특성으로 인해 경영여건이 취약하여 정부의 재정지원과 세제지원이 긴요함 - 어업부문에 대해 세제지원을 보다 강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함 - 세제지원 상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최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수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림어업인에게 공급하는 비료, 농약, 농·임·축산업 및 어업용 기자재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농어민 소득증대 및 생산비 절감에 크게 기여해 왔음 - 농림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은 2011년 12월 31일에 일몰기한이 종료될 예정임 - 농림어업인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2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