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8470대안반영폐기개정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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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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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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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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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140상임위 심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의 아동살해 사건을 계기로, 교직원의 정신건강 증진과 치유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박용갑의원 등 17인2025-02-13
2207646상임위 심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마약사범 급증에 따라 학교 건강검사 시 마약류 오남용 여부를 확인하고, 보건소와 협력하여 예방 교육 및 의료기관 연계 치료 등을 통해 학생들을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강경숙의원 등 10인2025-01-20
2204212상임위 심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이 학생 건강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국민건강증진법 등에 따른 기본계획과 연계하도록 하여 학생 건강 증진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태선의원 등 12인2024-09-2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14488원안가결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4건의 법률안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학교는 청소년들의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책무가 있음 - 학교간호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교육과학기술위원장2011-12-31
1814628수정가결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폭력에 의한 피해학생들을 사전에 발견하지 못하는 사이에 잇따라 자살하는 등 학교폭력에 의한 폐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음 - 학교의 장이 매년 학생들의 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를 포함해서 건강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 학교폭력에 대한 징후를 사전에 발견하여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학생들의 건강검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학부모 등의 동의절차 없이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보환의원 등 10인201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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