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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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스타트업 골라서 키우는 AC, 직접 만드는 벤처스튜디오
스타트업을 골라 투자 하는 액셀러레이터(AC)와 달리 아이디어 단계부터 회사 를 직접 설립하는... 초기 창업 기업 에 투자 하도록 정한다. 그런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은 법인이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를 넘게...
![[안희철의 M&A 나침반] 창업 과 M&A 잇는 벤처스튜디오 제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bloter.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672189_285644_324_v150.jpg&w=3840&q=75)
[안희철의 M&A 나침반] 창업 과 M&A 잇는 벤처스튜디오 제도
않거나 투자 자금을 후기 기업 과 다른 용도에 집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문제는 벤처스튜디오가 예비 창업 자와 회사 를 공동설립하면서 과반수 지분을 취득할 경우 그 회사 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IBK 기업 은행, ‘2026 서울 핀테크 위크 데모데이’ 참가 기업 모집
AX 기술을 활용한 핀테크 기업 을 발굴하고 투자 유치와 금융 회사 등과의 사업 협력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 대상은 창업 7년 이내의 서울 소재 핀테크 스타트업이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에 따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임직원 등이 회사 또는 투자조합 등의 미공개 내부정보를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벤처투자시장의 건전성을 강화하고자 함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투자의무 규정은 7년 이내의 창업자 등에 대한 투자만을 투자의무비율로 인정하고 있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투자의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창업자 등에 대한 초기투자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른 후속투자를 할 여력이 부족한 실정임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투자한 기업에 대한 후속투자를 기업업력과 상관없이 투자의무비율 금액 산정에 포함하여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자 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창업투자회사의 대주주에 대한 사회적 신용 요건을 신설하고, 대주주에 의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여 대주주에 의한 불법행위를 차단함 - 창업투자회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경영 건전성을 확보함 - 창업투자회사 투자 관련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창업?벤처 투자를 활성화하고자 함 -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은 창업촉진사업을 추진하고 창업 정보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창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등이 창업자 육성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대학 내 창업지원 업무를 총괄·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하여 대학을 창업기지화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장용지를 창업자가 양수할 경우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창업보육센터 지정취소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대학은 대학 내 창업촉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업지원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청장은 창업지원 전담조직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사업 범위에 프로젝트 투자를 포함시키고 프로젝트 투자에 한해 투자 대상을 중소기업으로 확대함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임직원이 면직이나 해임의 제재를 받은 경우 일정기간 창업투자회사의 임원취임을 제한함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 요건을 신설하고,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주식을 취득한 경우 취득분을 처분하도록 하고 의결권 행사를 제한함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투자의무비율의 금액 이상을 지속적으로 창업자, 벤처기업, 혁신형기업 등에 사용하도록 투자의무금액의 범위와 기간을 명확히 하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개인 또는 개인투자조합이 3년 이상 보유한 창업기업의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투자의무금액에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함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신설, 임직원 제재유형 구체화 등 법령 위반에 따른 제재를 강화함 -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경영실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함 -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대하여 등록을 취소하는 등 등록취소 대상을 확대하고, 1년간 미투자 규제에 대한 예외 근거를 신설함 - 창업보육센터 지정취소 사유를 명확히 규정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창업투자회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위법투자에 대한 제재 강화, 대주주 견제장치 확보 등이 필요함 - 창업투자회사의 대주주에 대한 사회적 신용 요건을 신설하고 대주주에 의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여 대주주에 의한 불법행위를 차단함 - 창업투자회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벤처캐피탈 시장의 공정성과 창업투자회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임직원이 면직이나 해임의 제재를 받은 경우 일정기간 창업투자회사의 임원취임을 제한함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 요건을 신설하고,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도록 함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과징금제 도입, 임직원 제재유형 구체화 등 법령 위반에 따른 제재를 강화함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경영실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함 -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대하여 그 등록을 취소하는 등 등록취소 대상을 확대하고 1년간 미투자 규제에 대한 예외 근거를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5월 13일 노영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2010년 10월 29일 김재경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94회 정기회 제13차 지식경제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제14차 지식경제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를 타개하고 미래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술창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기술창업은 고용의 질과 성장속도가 일반 창업에 비해 월등히 높음 - 이를 위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조합)의 창업 투자처 확대, 투자대상 기업의 기간 연장, 신주 외에 구주도 투자 의무 비율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긴급히 필요함 - 공모창업투자조합을 결성할 경우에만 조합원간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도록 하였으나, 현재까지 공모투자조합은 단 한 개도 결성되지 않았음 - 사모투자조합의 경우에도 조합원간 발생하는 이해상충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공모, 사모를 불문하고 모든 조합에 대해 ‘조합원간 이해 상충 방지체계’를 갖추도록 하고자 함 - 해외에서의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창업투자 조합 내 1인 이상의 업무집행조합원을 둘 수 있도록 하여 해외투자자들이 조합 운영에 적극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의무투자비율 산정 시에 구주를 포함하지 아니하고 현행대로 신규 주식만을 대상으로 하도록 수정함 - 공모창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현행대로 1인으로 한정하고, 사모창업투자조합은 복수의 업무집행조합원을 허용하되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참여 가능한 자를 창업투자회사·외국투자회사 및 기금관리자 등으로 제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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