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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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IBK 기업 은행, ‘2026 서울 핀테크 위크 데모데이’ 참가 기업 모집
AX 기술을 활용한 핀테크 기업 을 발굴하고 투자 유치와 금융 회사 등과의 사업 협력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 대상은 창업 7년 이내의 서울 소재 핀테크 스타트업이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에 따른...
K-정책금융연구소 상반기 '좋은 법', 중벤스 성장·에너지 전환에 주목
넓혀 중소 ·벤처·스타트업의 성장 여건을 보완하려는 법안입니다. 법안은 투자 조합운용전문 회사 제도를 도입하고, 창업 기획자의 의무 투자 대상을 초기 창업 기업 에서 업력 5년 이내 창업 기업 과 후속 투자 대상, 국외...
구자근 "비수도권 벤처 투자 숨통"…지역 스타트업 지원법 발의
대한 투자 기반을 강화해 지방 경제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 벤처... 또 비수도권 지역에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를 두고 지역 창업 기업 및 벤처 기업 에 투자 하는 벤처 투자회사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임직원 등이 회사 또는 투자조합 등의 미공개 내부정보를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벤처투자시장의 건전성을 강화하고자 함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투자의무 규정은 7년 이내의 창업자 등에 대한 투자만을 투자의무비율로 인정하고 있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투자의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창업자 등에 대한 초기투자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른 후속투자를 할 여력이 부족한 실정임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투자한 기업에 대한 후속투자를 기업업력과 상관없이 투자의무비율 금액 산정에 포함하여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자 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창업투자회사의 대주주에 대한 사회적 신용 요건을 신설하고, 대주주에 의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여 대주주에 의한 불법행위를 차단함 - 창업투자회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경영 건전성을 확보함 - 창업투자회사 투자 관련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창업?벤처 투자를 활성화하고자 함 -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은 창업촉진사업을 추진하고 창업 정보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창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등이 창업자 육성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대학 내 창업지원 업무를 총괄·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하여 대학을 창업기지화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장용지를 창업자가 양수할 경우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창업보육센터 지정취소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대학은 대학 내 창업촉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업지원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청장은 창업지원 전담조직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사업 범위에 프로젝트 투자를 포함시키고 프로젝트 투자에 한해 투자 대상을 중소기업으로 확대함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임직원이 면직이나 해임의 제재를 받은 경우 일정기간 창업투자회사의 임원취임을 제한함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 요건을 신설하고,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주식을 취득한 경우 취득분을 처분하도록 하고 의결권 행사를 제한함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투자의무비율의 금액 이상을 지속적으로 창업자, 벤처기업, 혁신형기업 등에 사용하도록 투자의무금액의 범위와 기간을 명확히 하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개인 또는 개인투자조합이 3년 이상 보유한 창업기업의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투자의무금액에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함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신설, 임직원 제재유형 구체화 등 법령 위반에 따른 제재를 강화함 -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경영실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함 -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대하여 등록을 취소하는 등 등록취소 대상을 확대하고, 1년간 미투자 규제에 대한 예외 근거를 신설함 - 창업보육센터 지정취소 사유를 명확히 규정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창업투자회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위법투자에 대한 제재 강화, 대주주 견제장치 확보 등이 필요함 - 창업투자회사의 대주주에 대한 사회적 신용 요건을 신설하고 대주주에 의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여 대주주에 의한 불법행위를 차단함 - 창업투자회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벤처캐피탈 시장의 공정성과 창업투자회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임직원이 면직이나 해임의 제재를 받은 경우 일정기간 창업투자회사의 임원취임을 제한함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 요건을 신설하고,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도록 함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과징금제 도입, 임직원 제재유형 구체화 등 법령 위반에 따른 제재를 강화함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경영실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함 -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대하여 그 등록을 취소하는 등 등록취소 대상을 확대하고 1년간 미투자 규제에 대한 예외 근거를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5월 13일 노영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2010년 10월 29일 김재경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94회 정기회 제13차 지식경제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제14차 지식경제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를 타개하고 미래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술창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기술창업은 고용의 질과 성장속도가 일반 창업에 비해 월등히 높음 - 이를 위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조합)의 창업 투자처 확대, 투자대상 기업의 기간 연장, 신주 외에 구주도 투자 의무 비율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긴급히 필요함 - 공모창업투자조합을 결성할 경우에만 조합원간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도록 하였으나, 현재까지 공모투자조합은 단 한 개도 결성되지 않았음 - 사모투자조합의 경우에도 조합원간 발생하는 이해상충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공모, 사모를 불문하고 모든 조합에 대해 ‘조합원간 이해 상충 방지체계’를 갖추도록 하고자 함 - 해외에서의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창업투자 조합 내 1인 이상의 업무집행조합원을 둘 수 있도록 하여 해외투자자들이 조합 운영에 적극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의무투자비율 산정 시에 구주를 포함하지 아니하고 현행대로 신규 주식만을 대상으로 하도록 수정함 - 공모창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현행대로 1인으로 한정하고, 사모창업투자조합은 복수의 업무집행조합원을 허용하되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참여 가능한 자를 창업투자회사·외국투자회사 및 기금관리자 등으로 제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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