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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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 시행
담은 '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으로 상한액이 200만 원으로 상향됐다.... 통해 상습적 인 출동 방해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동시에 소방 차가 현장에...
![[팩트체크] 만우절 장난전화는 이제 옛말…"인식변화·처벌강화 영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2.yna.co.kr%252Fphoto%252Fyna%252FYH%252F2023%252F09%252F14%252FPYH2023091412150005700_P4.jpg&w=3840&q=75)
[팩트체크] 만우절 장난전화는 이제 옛말…"인식변화·처벌강화 영향"
또 1만6천361건은 상습적 이거나 과도하다는 판단 아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됐다. 소방 청에... 7%(2천383건)가 구급 관련 신고다. 소방 청 관계자는 "화재나 구조는 워낙 큰 사안이어서인지 허위 신고가 거의...
‘ 소방 차 진로 방해’ 과태료 100만원서 최대 200만원으로 상향···공포...
김승룡 소방 청장은 “ 소방 차에 길을 양보하는 것은 단순 한 배려를 넘어 타인의 생명을 구하는 소중한 실천”이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습적 인 출동 방해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소방 차가 현장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태료 상한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7월 7일 김정권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1월 28일 정부에서 제출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2월 2일 안경률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의 개정법률안을 각각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5차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3건의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장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사용자가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사용자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함 - 단순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의무위반과 허위보고 또는 허위자료제출의 경우에는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하고, 과태료의 부과ᆞ징수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19구급대원 등에 대한 폭행사건이 줄지 않고 있음 - 소방활동 현장에서 소방공무원에 대한 폭행 및 폭언, 성희롱, 장비파괴·손상행위 등 다양한 형태의 업무방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적법한 직무집행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기본법이 목적 및 정의에 드러나 있는 소방업무의 범위에 119등을 포함한 긴급전화를 통해 접수된 대민지원 활동을 포함하여 소방업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소방업무를 방해하는 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마련하여 소방관들의 업무를 현실화 하고 업무수행 및 해당 소방관들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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