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노동당)

본회의 처리일: 201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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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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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694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세제지원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33년까지 7년간 연장하여 조합원 소득 증대와 법인 규모화를 촉진하려는 것임.

박성훈의원 등 11인2026-07-02

2216404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어조합법인의 사업소득과 조합원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여 어업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법안

이만희의원 등 10인2026-01-29

2110393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민 및 농어업 관련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의 적용 기한을 일괄하여 5년간 연장함 - 안정적인 영농ᆞ영어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 면제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업법인에 자경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 농ᆞ어업 경영 및 농ᆞ어업 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 농업ᆞ임업ᆞ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 농ᆞ어민의 융자, 예금 등에 따른 인지세 면제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이달곤의원 등 12인2021-05-26

유사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가의 생산비 부담 경감 및 생산자단체 등의 실익사업 수행을 위한 조세지원이 2009년 말로 만료될 예정임 - 이를 연장하고자 함 -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장려세제를 적용하여 근로장려금을 결정·환급하고 있는데,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가운데 부양자녀 기준을 근로소득공제 대상인 20세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자 함

김효석의원등 14인2009-04-03

1805248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인은 한칠레 FTA 발효 이후 값싼 외국농산물의 수입이 확대되어 큰 피해를 보고 있음 - 농어업 관련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비과세 적용시한을 연장하여 어려운 농어가경제를 지원하려는 것임

강기갑의원등 15인2009-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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