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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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도매시장에서 중도매업을 하려는 자는 도매시장 개설자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중도매인 명의를 대여 받아 영업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중도매인 간 농수산물 거래가 금지되어 중도매인이 저렴하고 품질이 우수한 다양한 농수산물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농수산물 유통 효율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음 - 도매시장법인 등에 대한 평가가 이원화되어 있어 도매시장법인 등 피평가기관의 업무부담이 높고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게 되어 있음 - 이에 따라 도매시장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중도매인의 명의대여를 금지하고, 농수산물 유통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중도매인 간의 거래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며, 도매시장법인 등에 대한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도매시장 개설자로 이원화되어 있는 평가체계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일원화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수산물에 관한 생산자단체와 기업 간의 거래(B2B) 및 생산자단체와 소비자 간의 거래(B2C)를 촉진하고 농수산물의 유통단계 축소와 유통비용 절감을 통한 유통구조의 합리적 개선을 위하여 농수산물전자거래를 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농수산물전자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전자거래소의 설치 및 운영·관리, 농수산물전자거래 참여 판매자와 구매자의 등록·심사 및 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전자거래소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농수산물전자거래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함 - 일부내용을 수정하려는 것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년 이상 경과한 청과 도매시장의 시설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설자가 징수한 사용료를 공영도매시장 시설투자에 활용하도록 법 개정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수산물에 관한 생산자단체와 기업 간의 거래(B2B) 및 생산자단체와 소비자 간의 거래(B2C)를 촉진하고 농수산물의 유통단계 축소와 유통비용 절감을 통한 유통구조의 합리적 개선을 위하여 농수산물전자거래를 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농수산물전자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전자거래소의 설치 및 운영·관리, 농수산물전자거래 참여 판매자와 구매자의 등록·심사 및 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전자거래소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농수산물전자거래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함 - 일부내용을 수정하려는 것임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도매시장의 큰 축을 형성하고 있는 출하자로부터 농수산물을 수탁받아 상장하여 도매하거나 이를 매수하여 도매하는 도매시장법인 제도와 상장된 농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중도매인 제도로는 최근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체할 수 없어 도매시장의 기능과 역할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음 -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시장도매인 제도는 시장도매인이 도매시장법인의 물량수집기능과 중도매인의 분산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어 출하자인 생산자의 출하경로 선택의 자율권이 확대되고 유통단계가 단축되어 유통비용이 절감되는 등의 도매시장의 유통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도매시장 내에서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이 시장도매인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여 유통과정의 비효율을 줄이고, 농수산물 출하자의 판매처를 다변화하며, 공영도매시장의 물량유치기능을 강화하여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 유통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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