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8454임기만료폐기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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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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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대 미혼모들은 임신 사실을 알게 되면 학교로부터 자퇴나 휴학을 권유받거나 스스로 학업을 지속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학업을 포기하는 상황임 - 이들의 학습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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