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8451임기만료폐기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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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의 취학 후에 학교교육의 충실화를 위하여 초중고 학교에서 실시하는 학부모활동 등을 목적으로 휴가를 신청하면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이로 인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도록 하여 일·가정의 양립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사업주는 근로자가 초·중·고에 취학한 자녀를 교육하기 위하여 상담, 학교봉사활동 등의 참여 목적으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함 - 학자녀교육휴가의 기간은 1년 6일 이내로 제한하도록 함 - 사업주는 학자녀교육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함 - 학자녀교육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안 제19조의7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배은희의원등 19인201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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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생후 3년 미만의 영유아를 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신청권을 부여하고 있음 - 입양가정의 경우에는 가족간의 심리적·정서적 애착관계를 형성하고 입양부모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입양자녀의 연령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만 6세 이하의 입양아를 가진 근로자도 그 입양아의 양육을 위하여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입양근로자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고 입양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손숙미의원등 10인200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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