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8444임기만료폐기개정안
육·해·공군의 합동성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통합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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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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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n.news.naver.com2009-06-30비판
점입가경 전작권 전환 논쟁
(앞쪽)과 육해공군 작전지휘관. “필요하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말이 안 통하는 주한미군과 협의하지 않고... 이상희 장관은 최근 육·해·공군의 합동성 강화 와 관련해 “자군 이기주의에 빠지지 말라”고 각군 본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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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5515수정가결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합동참모의장은 3군 균형발전과 통합전투력 제고를 도모하여야 하는 임무를 갖고 있음 - 역대 합동참모의장은 특정군 출신들이 33명이나 배출되어 3군의 균형적인 발전을 저해하고 있음 - 대통령이 합동참모의장을 임명함에 있어서 각 군 출신들을 고루 임명함을 제도화하고, 실질적 업무자인 영관급의 공통직위도 순환보직으로 하여 3군의 균형적인 발전과 합동참모본부의 합동성 강화를 모색하려는 것임
안규백의원등 26인2009-07-22
1804113철회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합동참모의장은 각 군의 전문성을 보장하면서 군사력 건설과 군사운용에 대한 상호협조와 합의를 위해서 각종 회의를 통한 군사지휘체제를 유지하여 균형발전과 상호견제를 도모하여 야 하는 임무를 갖고 있음 - 서구 선진국들은 합동참모의장을 각 군 출신들이 고루 임명되면서, 각 군 간의 균형발전을 이루고 있음 - 우리나라의 역대 합동참모의장은 창군 이후 현재까지 34명 중 특정군 출신들이 33명이나 배출되어, 특정군의 전임제와 같은 정형화된 관례로 삼군의 균형적인 발전을 저해하고 있음 - 대통령이 합동참모의장을 임명함에 있어서 각 군 출신들을 고루 임명함을 제도화하여, 삼군의 균형적인 발전과 합동참모본부의 합동성 강화를 모색하려는 것임
안규백의원등 12인2009-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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