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조민 화장품 업체, 전상법 위반 적발…공정위 과태료 50만원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전자상거래 법) 위반으로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했다. 사적표시는 화장품... 이후 같은 해 11월에는 사적표시가 쿠팡과 G마켓, 화해 등 온라인 판매처에서도 책임판매업자 정보를...
콘택트렌즈 해외직구 불법광고 난무 … 대안협 "통관 단계 차단 필요"
법적 보호 를 받기 어렵다며 정식 수입 허가 등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하고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 온라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콘택트렌즈의 전자상거래 ·통신판매가 금지돼 있다. 하지만 해외 판매자가 국내 소비자 ...
호텔업계 불꽃축제 바가지요금 여전한데… 정부·지자체 "행정처분 불가...
이에 정부에서는 바가지요금을 부과하는 호텔 등 숙박업소에 대해 1회 적발 시에도 '영업정지' 처분이... 이 경우 숙박업자가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제21조의2에 따른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디지털 거래환경 변화에 맞춰 C2C 거래 규율체계 마련,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이용후기 관리 투명성 강화, 동의의결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포함하며, 이를 통해 소비자 보호와 분쟁 예방 및 신속한 피해 구제를 실현하고 전자상거래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온라인 플랫폼 기본법안
- 온라인 플랫폼이 가진 3자 관계의 특성을 보다 집중적으로 반영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율함으로써 전자상거래 시장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로 하여금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일정한 경우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행위로 인해 다른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여함 - 온라인 플랫폼에 게재된 정보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조치 의무를 부여함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는 검색기능 및 광고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의 의무를 규정함 -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가 이용후기 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 -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가 공급자에게 고지해야 할 사항과 전자적 기능을 제공하여야 할 의무 등을 규정함 -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가 공급자에 대한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고지의무 위반, 중요 업무 수행, 오인 표시 및 기타 의무 위반에 따른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라이브커머스 시장이 성장하면서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피해 건수도 증가하고 있어 라이브커머스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조치가 필요함 -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라이브커머스 방식으로 진행된 통신판매 영상을 녹화 등의 방법으로 보존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소비자가 해당 영상을 열람·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할 의무를 부과함 - 이를 위반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가 이루어지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 서비스 기업에 대한 해킹으로 가입자 35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함 - 사업자가 불필요하게 많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 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중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상거래를 통해 소비자 정보가 유출될 경우 즉시 해당 소비자에게 고지 의무를 마련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개인정보 유출의 2차 피해를 막자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