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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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량 증가에 따라 입법 품질 제고와 국회의 책임 강화를 위해 입법결과환류제도를 도입하고, 국회입법조사처의 직무에 관련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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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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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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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이를 뒷받침할 외교역량 강화는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대적 과제임 - 국회외교의 역량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국회의 외교활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회외교활동 지원조직의 기능을 보완·강화하려는 것임

정의화의원등 18인2010-05-10

1803690임기만료폐기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이 국회사무처 법제실에 법안을 의뢰한 경우 법제실이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여 법안 성안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있음 - 국회사무처 또는 국회도서관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자료가 필요할 경우 입법조사처에 국회의원이 그 기관에 의뢰한 사항에 관하여 조사·분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양승조의원등 10인2009-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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