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물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실물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실물의 반환 및 관리를 위하여 유실물 보관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고, 재산적 가치가 적은 물건을 2주 이내에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도록 함 - 유실물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실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우윤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실물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제출한 「유실물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균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실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 -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하려는 것임
유실물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실물법상 유실물을 습득한 자는 유실자 또는 소유자 기타 물건회복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법률상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된 물건이나 범행에 사용된 물건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제출의무를 부과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실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우윤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실물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제출한 「유실물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균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실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 -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하려는 것임
유실물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실물법상 유실물을 습득한 자는 유실자 또는 소유자 기타 물건회복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법률상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된 물건이나 범행에 사용된 물건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제출의무를 부과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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