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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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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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는 중앙행정기관의 요구가 있어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전달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정책에 관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청구요건을 강화하여 시행토록 함으로써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주민 간 의사소통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의 대상·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도, 국가정책의 수립에 대한 주민투표의 실시도 허용하고 있음 -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는 중앙행정기관의 요구가 있어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전달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주민의 청구가 있는 때에도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주민 간 의사소통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중앙행정기관에 제시할 수 있는 절차를 두고 있지 않음 - 국책사업이라 할지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에 관한 정책 수립과 관련한 주민투표의 실시를 의무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두고 있어 주민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안에 대해 주민의 의견을 배제할 가능성이 높아 지역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큼 - 지방자치단체를 폐치·분합할 경우에는 반드시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로 주민투표의 의사정족수를 낮추어 주민투표결과의 확정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투표는 국가 정책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 사항을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주민참여의 수단임 - 주민투표의 실시구역을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임의로 정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투표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주민의 참여가 보장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국가 정책에 관한 주민투표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주민 및 지방의회는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 실시구역을 결정하여 줄 것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투표 실시 예정지역을 공표한 후에 주민투표의 실시 및 실시 지역에 포함하여 줄 것을 요구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주민투표 실시구역을 정하도록 하고,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주민투표의 경우 인근 시·군·구 또는 읍·면·동까지 주민투표 실시구역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 실시구역을 결정하여 줄 것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음 - 주민투표 실시 예정지역을 공표한 후에 주민투표의 실시 및 실시 지역에 포함하여 줄 것을 요구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주민투표 실시구역을 정하도록 함 - 서명요청활동 및 주민투표운동이 허용되는 자의 범위에 지방의회의원 외에 주민투표권이 있는 국회의원 및 대학총장 등을 추가함 -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주민투표에서 공공시설의 설치 부지의 경계로부터 인접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계까지가 2킬로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인접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관계 시·군·구 또는 읍·면·동을 주민투표 실시구역에 포함하도록 함 - 투표시간을 공직선거의 재·보궐선거에 준하여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함 - 투표운동기간의 시작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투표의 요지를 공표하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한 날로 변경하여 투표운동기간을 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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