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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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또는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와 재선거 및 연기된 선거를 실시할 때 정당이 비용을 부담하여 정당의 정강?정책을 알리기 위한 방송연설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공영방송사를 이용하여 방송연설을 하는 때에는 월 1회의 방송연설비용을 공영방송사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아니한 정당에 대한 차별이라는 의견이 있어 공영방송사가 방송연설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대상을 보조금의 배분대상이 되는 정당으로 확대하여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선거에 있어서 고비용의 조직 동원 선거를 근절하고, 저비용 고효율의 정치선진화 차원에서 각종 미디어를 활용한 선거운동이 보편적인 방식으로 정착되고 있음 - 종합유선방송국(System Operator; SO)의 지역채널은 지역밀착형 매체로서 미디어선거 활성화에 기여하여 미디어선거를 선도할 수 있는 역할과 위상을 확립한 것으로 평가됨 -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방송 매체로서의 법적 위상에 있어 종합유선방송국을 고려하지 못함으로써 현재의 미디어선거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함 - 선거토론방송을 주관하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종합유선방송국 추천인사가 배제되어 있음 -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를 중계방송할 수 있는 주체가 공영방송사로만 한정되어 있음 - 종합유선방송국을 적절히 활용하는데 미흡함이 있음 - 돈 안 쓰는 선거, 미디어선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종합유선방송국을 관련법에 포함하는 조항의 개정이 필요함 -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과 각종 선거방송의 실시에 있어서 종합유선방송국에게도 미디어 선거 책임을 부여하는 등 관련 조항들을 개정함 - 국민들에게 보다 정확한 선거정보를 제공하고 선거 입후보자들에게 방송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권장함 - 궁극적으로 미디어 선거를 활성화시켜 저비용 고효율 정치문화 정착에 기여토록 함 - 정당이 공직선거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개최할 경우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인터넷언론사는 그의 부담으로 중계방송할 수 있도록 함 -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광고를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시에도 지역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각 3회 이내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에 있어서 공영방송사 이외에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도 중계방송할 수 있도록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탁금 반환기준을 완화하고 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기간을 단축하고 대담·토론회에 불참한 후보에 대한 제재수단을 마련함 -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있어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탁자에게 반환하도록 함 - 선거일전 6일부터에서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간까지로 규정된 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기간을 선거일 전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간까지로 단축함 - 각급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토론회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참한 후보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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