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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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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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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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 종사자의 제척ᆞ기피ᆞ회피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제도를 법제화하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왜곡죄 도입을 위한 입법화 논의 중 적용 대상과 시점을 명확히 하고, 법관ᆞ검사 등의 법왜곡행위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법치주의 훼손을 엄단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고, 법관, 검사 등의 법왜곡행위를 처벌하는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끊이지 않고 있음 -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억제하고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및 인사권자로부터의 독립이 필요함 - 법무부장관은 사건 처리율과 처리건수 및 처리기간, 무죄율, 항고 및 재항고사건의 인용율, 불기소처분 이후 재정신청 인용율, 불기소처분 이후 헌법소원 인용으로 유죄가 확정된 내용 등이 포함된 공정한 평정기준을 마련하여 검사에 대한 근무성적 및 자질을 평정하고 그 결과를 승진과 보직, 전보 등의 인사관리에 반영하도록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찰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제도적 노력이 실시되어 검찰이 외부로부터 구속받지 않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음 - 최근의 故노무현 대통령 수사 사건, 용산 철거민 과잉진압사건, PD수첩 수사 사건 등을 통해 볼 때 검찰이 정치적 독립을 이유로 자의적인 법해석과 무분별한 인권 침해 등 권력을 남용할 우려가 커지고 있음 - 검찰의 중립성 확보의 궁극적 목적이 그 중립을 보장함으로써 권력이 아닌 국민의 편에 서서 정당한 법 집행을 하라는 의미임을 감안한다면 중립성 확보와 더불어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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