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8432폐기개정안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1-05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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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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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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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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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625대안반영폐기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지방경찰청을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설치하고 있음 - 경기도의 경우 인구 약 1천 1백만명으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그 관할인구가 많고 면적, 관할 경찰서, 치안수요 모두 과도하여 지방청 중심 관리의 한계를 보이고 있음 - 경기북부지역의 치안수요 대응 및 주민요구를 반영하여 경기지방경찰청 2청을 설치하고 300만명이 넘는 경기북부지역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경기북부지역은 접적지역 특수성에 따른 보안치안 중요성이 강조되는 지역으로 치안체계, 보안활동 강화 등 독자적 치안시책 추진이 필요함 - 경기북부지역의 경찰치안서비스가 열악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임
주광덕의원등 16인2011-01-14
1814335원안가결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하나의 시·도 관할구역 내에 인구·행정구역·면적·지세·교통 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지방경찰청을 둘 수 있도록 하여 늘어나는 치안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치안수요가 과중한 경찰서와 1개 자치구역 내에 다수의 경찰서가 있는 지역의 ‘중심경찰서’는 경찰서장 직급을 경무관으로 보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행정안전위원장201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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