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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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뉴공 아카이브]복덕위원회: 공공임대 주택 공급 확대, 주거 불안 해소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ddanzi.com%252Ffiles%252Fattach%252Fimages%252F1176663%252F655%252F053%252F892%252F%252Ff2743d3c700995679bf9718a22ece972.jpg&w=3840&q=75)
[뉴공 아카이브]복덕위원회: 공공임대 주택 공급 확대, 주거 불안 해소 ...
있는 토지 나 주택 에 대한 종부세를 감면해 달라, 라고 수도 없이,▶김어준 : 공기업 들이 자기들이 보유한... 공기업 의 재원 을 어떻게 민간에 땅을 팔아서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마련해서 공 공사 업을 지속 가능하게 하느냐...
광주군공항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초속도전'…착공 조건은?
지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 (LH)도 곧바로 산단 조성을 위한 조사 및 설계용역 발주 작업에 돌입했다. 특히 100일... 국토부가 LH나 지방 공기업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면 시행자는 입주 수요와 사업비, 조성원가를 검토하고...
가나 정부 프로젝트 연계, 서아프리카 인프라·에너지 박람회 참관기
주택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2026년 국정연설에 따르면, 가나의 주택 부족분은 180만~200만 호에 달하는... 특히 공기업 또는 정부 관련 사업은 전력구매계약(PPA) 및 관계기관 승인 상태, 지급 재원 , 에스크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자산 공시를 공시지가나 실거래가로 재평가하고, 공사가 건설하는 모든 주택의 분양원가를 공개하여 자산 운용의 합리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법안임.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산과 건설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함 - 국가 자산 운용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신뢰받는 공기업으로서의 경영윤리를 확립하고자 함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사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전 규정은 공익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정부가 보전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공사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는 측면도 있으나 공사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공사는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기업은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국민의 세금으로 출자한 것이므로 공공기관의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최소한의 이익준비금을 제외하고는 국고에 환수할 필요가 있음 - 한국수자원공사의 경우 현행 법률에서 요구하는 법정적립금의 적립비율 및 기타임의 적립금 형태의 적립비율이 상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법정적립금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하게 규정되는 등으로 인해 최대배당가능이익액이 감소되는 문제점이 있음 - 따라서 과도한 적립금이 누적되지 않도록 법정적립금의 적립비율을 낮추고 이익의 배당을 사업확장적립금에의 적립보다 우선하도록 조정함으로써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정부출자부분에 적정한 배당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기업은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국민의 세금으로 출자한 것이므로 공공기관의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최소한의 이익준비금을 제외하고는 국고에 환수할 필요가 있음 -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현행 법률에서 요구하는 법정적립금의 적립비율 및 기타임의 적립금 형태의 적립비율이 상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법정적립금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하게 규정되는 등으로 인해 최대배당가능이익액이 감소되는 문제점이 있음 - 따라서 과도한 적립금이 누적되지 않도록 법정적립금의 적립비율을 낮추고 국고에의 납입을 사업확장적립금에의 적립도다 우선하도록 조정함으로써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정부출자부분에 적정한 배당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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