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물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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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에너지 정책 전환② 김진수 교수 " 자원 둘러싼 진영화·블록화 심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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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해외사업 접는 광해광업공단…'알짜 부동산' 석탄회관도 매각 검...
앞서 한국 광해관리공단( 한국광물자원공사 와 통합 전)은 2015년 강원 원주시 혁신도시로 본사를 이전했고, 이... 위한 재원 을 해외자산계정의 운용 및 부채 관리를 목적으로 매각, 대여 또는 담보 제공을 할 수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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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폐광주민 광물 공사 ·광해공단 통폐합 반대"
부실 공기업 을 탄생시키는 일이고,동반 침몰마저 우려된다"며 "낙후된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에 사용돼야 할 폐광지역 진흥 재원 이 광물자원공사 의 운용 및 부채상환으로 충당되는 것은 폐광지 주민들이 결코 좌시하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기업은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국민의 세금으로 출자한 것이므로 공공기관의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최소한의 이익준비금을 제외하고는 국고에 환수할 필요가 있음 - 한국수자원공사의 경우 현행 법률에서 요구하는 법정적립금의 적립비율 및 기타임의 적립금 형태의 적립비율이 상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법정적립금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하게 규정되는 등으로 인해 최대배당가능이익액이 감소되는 문제점이 있음 - 따라서 과도한 적립금이 누적되지 않도록 법정적립금의 적립비율을 낮추고 이익의 배당을 사업확장적립금에의 적립보다 우선하도록 조정함으로써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정부출자부분에 적정한 배당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기업은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국민의 세금으로 출자한 것이므로 공공기관의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최소한의 이익준비금을 제외하고는 국고에 환수할 필요가 있음 - 한국석유공사의 경우 현행 법률에서 요구하는 법정적립금의 적립비율 및 기타임의 적립금 형태의 적립비율이 상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법정적립금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하게 규정되는 등으로 인해 최대배당가능이익액이 감소되는 문제점이 있음 - 따라서 과도한 적립금이 누적되지 않도록 법정적립금의 적립비율을 낮추고 국고 또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 납입을 사업확장적립금에의 적립보다 우선하도록 조정함으로써 한국석유공사에 대한 정부출자부분에 적정한 배당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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