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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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78157임기만료폐기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조폐공사가 기 수행 중인 비화폐부문의 일부 업무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함 - 관련분야 투자 촉진 및 경영활성화를 유도하고 공사의 시설ᆞ인력 및 축적된 기술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함 - 공기업 평균 수준에 비하여 현저히 균형을 잃고 있는 한국조폐공사의 자본구조를 개선함 - 법정자본금을 150억 원에서 3천억 원으로 증액하고 적립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함

우제창의원등 10인2008-01-25

유사 개정안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기업은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국민의 세금으로 출자한 것이므로 공공기관의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최소한의 이익준비금을 제외하고는 국고에 환수할 필요가 있음 - 한국광물자원공사의 경우 현행 법률에서 요구하는 법정적립금의 적립비율 및 기타임의 적립금 형태의 적립비율이 상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법정적립금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하게 규정되는 등으로 인해 최대배당가능이익액이 감소되는 문제점이 있음 - 따라서 과도한 적립금이 누적되지 않도록 법정적립금의 적립비율을 낮추고 국고에의 납입을 사업확장적립금에의 적립보다 우선하도록 조정함으로써 한국광물자원공사에 대한 정부출자부분에 적정한 배당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혜훈의원등 10인2010-05-10

1808430임기만료폐기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기업은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국민의 세금으로 출자한 것이므로 공공기관의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최소한의 이익준비금을 제외하고는 국고에 환수할 필요가 있음 -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현행 법률에서 요구하는 법정적립금의 적립비율 및 기타임의 적립금 형태의 적립비율이 상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법정적립금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하게 규정되는 등으로 인해 최대배당가능이익액이 감소되는 문제점이 있음 - 따라서 과도한 적립금이 누적되지 않도록 법정적립금의 적립비율을 낮추고 국고에의 납입을 사업확장적립금에의 적립도다 우선하도록 조정함으로써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정부출자부분에 적정한 배당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혜훈의원등 10인201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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