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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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카드 꺼낸 정부…"흑자 공기업 자금 동원" 논란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한국공항공사 , 인천국제 공항공사 , 가덕도신 공항 건설공단 간 통합 또는 기능 재편 방안을 검토 중이다. 표면적으로는 공항 운영 효율화와 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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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무턱댄 공항 통합, 전국 지자체 공항 운영 참여 구상 '물거품'

인천국제 공항공사 는 국토교통부가 지분 100%를 소유한 정부 출자 공기업 이다. 한국공항공사 도 국토교통부 48.... 실제로 인천 공항공사법 제4조(주식)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사 에 필요한 동산 또는 부동산을 현물로 출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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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립] 3월 4주

정부가 인천국제 공항공사 ·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 공항 건설공단 통합을 추진하는 가운데 전국 공항 노조가... 공공운수노조가 공공기관 자회사,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지방정부 공무직, 지방 공기업 무기계약직 등 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6266공포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공항공사가 공항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 그 결과물인 재산을 공사에 귀속되도록 하여 공항운영 효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윤재옥의원 등 10인2024-12-05

2121786공포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공항공사가 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ᆞ관리ᆞ운영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나, 설립 당시 계획하였던 출자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설립 이후에도 미출자 재산에 개발사업이 시행되었다는 이유로 그 건설에 공사 재원을 투입한 시설로서 공사의 공항운영에 필요한 시설이라 하더라도 국가에 소유권을 귀속시키고 국유재산 무상 사용ᆞ수익 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최초 출자대상 재산의 미출자, 공사 재원투입 시설의 국가귀속으로 인하여 사용수익허가, 전대승인 절차 등 각종 행정상의 제약이 발생하게 되어 공사의 공항운영 자율성이 제한되고 있음 - 공사가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사의 재원투입에도 불구하고 공항시설 등이 국가로 귀속되어 공사의 재무건전성을 저해하는 등 공항산업의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문제가 있음 - 이에 관련 규정을 보완ᆞ정비함으로써 한국공항공사가 공항을 운영함에 있어서 효율성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수흥의원 등 12인2023-05-04

176476대안반영폐기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사 관련 법률을 종합 비교·검토한 결과 부족한 점이 있어 보완·정비함 - 한국공항공사법에 손익금 처리규정을 마련하고 과태료를 강화함

이성구의원등 10인2007-04-20

유사 개정안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기업은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국민의 세금으로 출자한 것이므로 공기업의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최소한의 이익준비금을 제외하고는 국고에 환수할 필요가 있음 - 한국가스공사의 이익금 처리와 관련한 규정을 신설함

이혜훈의원등 10인2010-05-10

1808420임기만료폐기

한국방송광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기업은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국민의 세금으로 출자한 것이므로 공기업의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최소한의 이익준비금을 제외하고는 국고에 환수할 필요가 있음 - 한국방송광고공사의 이익금처리와 관련한 규정을 신설함

이혜훈의원등 10인201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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