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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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뉴공 아카이브]복덕위원회: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주거 불안 해소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ddanzi.com%252Ffiles%252Fattach%252Fimages%252F1176663%252F655%252F053%252F892%252F%252Ff2743d3c700995679bf9718a22ece972.jpg&w=3840&q=75)
[뉴공 아카이브]복덕위원회: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주거 불안 해소 ...
그렇다면 이번에 공공임대 또는 공공주택을 많이 분양하겠다, 많이 공급하겠다, 라고 한다면 그와 관련된... 하는 공기업 의 재원 을 어떻게 민간에 땅을 팔아서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마련해서 공 공사 업을 지속 가능하게...
광주군공항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초속도전'…착공 조건은?
기후에너지환경부도 특별시와 광산구·장성군, 한국 전력 공사 ,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참여하는 전력공급... 국토부가 LH나 지방 공기업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면 시행자는 입주 수요와 사업비, 조성원가를 검토하고...
가나 정부 프로젝트 연계, 서아프리카 인프라·에너지 박람회 참관기
별 도로 검토해야 한다. 특히 공기업 또는 정부 관련 사업은 전력구매계약(PPA) 및 관계기관 승인 상태, 지급 재원 , 에스크로·신용장·보증 구조, 환율 및 물가 연동, 출력제한·지연·중도해지 보상조항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금재조달을 통한 통행료 인하 효과가 미미하고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민자도로 사업자에게 더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어 그 실효성에 논란이 적지 않았음 -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선투자하고 대신 통행료 수납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이 추진되고 있음 - 한국도로공사 등이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 등을 위해 선투자하였을 경우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를 촉진하고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5월 10일 이혜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0년 12월 7일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9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2011년 3월 7일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2010년 10월 5일 정부가 제출한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1년 3월 7일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마침 - 2011년 6월 28일 제301회 국회(임시회) 국토해양위원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2011년 6월 30일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함 - 한국도로공사의 납입자본금이 법정자본금의 한도인 25조원에 가까워져 정부의 지속적인 출자를 통한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법정자본금을 30조원으로 증액하고자 함 - 한국도로공사가 갖고 있는 폐도나 고속도로 휴게소 등 유휴도로자원을 이용한 태양광 발전 등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을 위해 한국도로공사의 업무범위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가하고자 함 - 국민의 세금으로 출자한 도로공사의 사업확장 적립금이 과다하게 누적되지 않도록 이익금 처리순서에서 주주에 대한 배당을 사업확장적립금으로의 적립보다 우선하도록 조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기업은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국민의 세금으로 출자한 것이므로 공공기관의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최소한의 이익준비금을 제외하고는 국고에 환수할 필요가 있음 - 한국수자원공사의 경우 현행 법률에서 요구하는 법정적립금의 적립비율 및 기타임의 적립금 형태의 적립비율이 상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법정적립금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하게 규정되는 등으로 인해 최대배당가능이익액이 감소되는 문제점이 있음 - 따라서 과도한 적립금이 누적되지 않도록 법정적립금의 적립비율을 낮추고 이익의 배당을 사업확장적립금에의 적립보다 우선하도록 조정함으로써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정부출자부분에 적정한 배당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기업은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국민의 세금으로 출자한 것이므로 공공기관의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최소한의 이익준비금을 제외하고는 국고에 환수할 필요가 있음 - 대한석탄공사의 경우 현행 법률에서 요구하는 법정적립금의 적립비율 및 기타임의 적립금 형태의 적립비율이 「상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법정적립금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하게 규정되는 등으로 인해 최대배당가능이익액이 감소되는 문제점이 있음 - 따라서 과도한 적립금이 누적되지 않도록 법정적립금의 적립비율을 낮추고 이익의 배당을 사업확장적립금에의 적립보다 우선하도록 조정함으로써 대한석탄공사에 대한 정부출자부분에 적정한 배당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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