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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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오늘의 국회 에너지 입법 : 소형모듈원자로,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돼야...
있는 전력 공기업 을 통합해 한국 발전 공사 를 설립하고 주된 사무소를 전북특별자치도에 설치하며 자본금은... 두며 공사 의 자본금, 조직과 임원, 사업, 재원 조달과 회계, 사채 발행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 등도 담았다....
광주군공항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초속도전'…착공 조건은?
기후에너지환경부도 특별시와 광산구·장성군, 한국전력공사 ,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참여하는 전력 공급... 국토부가 LH나 지방 공기업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면 시행자는 입주 수요와 사업비, 조성원가를 검토하고...
둘로 쪼개진 'K-원전' 수출 체계 개편한다…한전·한수원 '공동주계약자...
정부가 한국전력공사 와 한국 수력원자력으로 이원화 돼 있던 원전 수출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당분간은... 관련 공기업 , 시 공사 모두 플레이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연내 원전수출진흥법 입법을 추진한다. 이번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전력공사가 선수금을 조성하여 전력망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전력공사가 보유한 부동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구체적인 사업 시행 시에는 주무감독기관인 지식경제부장관의 사전 승인과 전문개발회사에 위탁·신탁하도록 함 - 개발사업의 수행으로 확보한 수익금을 환경친화적 설비로 건설하기 위한 재원으로만 사용하도록 함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전력공사는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 송전, 변전, 배전 및 이와 관련되는 영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특수법인임 - 변전소는 전력공급을 위하여 필수적인 시설이지만 전자계에 대한 오해, 미관 저해, 지가 하락 등의 이유로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음 - 변전소 건설, 기존 변전소의 옥내화·지하화 또는 이전 시 친환경적으로 건설하고 주민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등 지역 주민의 수용성을 제고하여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기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옥내화 또는 이전에 의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부지의 개발 및 활용을 일정 부분 허용하고 이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으로 옥내화 또는 이전비용에 충당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임 - 한전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허용하고 이로부터 발생한 수익금은 부족한 투자재원에 사용하도록 함 - 보유자산 활용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은 전력설비 건설 등 전력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기업은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국민의 세금으로 출자한 것이므로 공공기관의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최소한의 이익준비금을 제외하고는 국고에 환수할 필요가 있음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현행 법률에서 요구하는 법정적립금의 적립비율 및 기타임의 적립금 형태의 적립비율이 상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법정적립금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하게 규정되는 등으로 인해 최대배당가능이익액이 감소되는 문제점이 있음 - 따라서 과도한 적립금이 누적되지 않도록 법정적립금의 적립비율을 상법상 규정을 따르도록 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정부출자부분에 적정한 배당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기업은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국민의 세금으로 출자한 것이므로 공공기관의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최소한의 이익준비금을 제외하고는 국고에 환수할 필요가 있음 - 한국수자원공사의 경우 현행 법률에서 요구하는 법정적립금의 적립비율 및 기타임의 적립금 형태의 적립비율이 상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법정적립금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하게 규정되는 등으로 인해 최대배당가능이익액이 감소되는 문제점이 있음 - 따라서 과도한 적립금이 누적되지 않도록 법정적립금의 적립비율을 낮추고 이익의 배당을 사업확장적립금에의 적립보다 우선하도록 조정함으로써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정부출자부분에 적정한 배당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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