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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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지자체· 공기업 도 ‘무보 출연’ 길 열린다
정하는 재원 ’의 범위를 기존 ‘기업의 출연금’에서 ‘기업,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한국 전력, 한국가스공사 등 공기업 의 역할도 확대된다. 특히 가스공사 의 경우 iM뱅크(200억원), IBK기업은행...
![[위클립] 7월 3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41164_73034_288.jpg&w=3840&q=75)
[위클립] 7월 3주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자회사 노동자의 복지 3종 예산을 편성해야 하지만...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 안전 공사 노조 제38주년 창립기념식 ▷ [관련기사] 가스 안전 공사 노조, '공공성 강화...
“산업부는 천연 가스 직수입제 효과 제대로 따져본적 있나”
이 가운데 약 80%는 발전 공기업 이 운영하고 있다. 또한 20MW 이하의 비중앙급전 석탄화력발전소도 있다.... 직수입제도는 원칙적으로 한국가스공사 가 수입·공급하던 천연 가스 를, 일반 기업이 자체 사용분에 한해 직접...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사 관련 법률을 종합 비교·검토한 결과 부족한 점이 있어 보완·정비할 부분을 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기업은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국민의 세금으로 출자한 것이므로 공기업의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최소한의 이익준비금을 제외하고는 국고에 환수할 필요가 있음 - 한국공항공사의 경우는 상법상 주식회사와 관련한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음에도 정관에 사업확장적립금을 과도하게 적립하고 있어 최대배당가능이익이 감소되는 문제점이 있음 - 이익금처리와 관련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
한국방송광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기업은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국민의 세금으로 출자한 것이므로 공기업의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최소한의 이익준비금을 제외하고는 국고에 환수할 필요가 있음 - 한국방송광고공사의 이익금처리와 관련한 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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