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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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주총 시즌' 앞두고 불붙은 은행 권 노동이사제 도입 논란, 실현 가능성...
권한을 가지려면 이사회 승인을 받아 기업은행 지배구조내부규범을 바꾸거나 국회를 거쳐 중소기업은행법 ... 제한되며 영업활동 도 감독한다”면서 “대주주 전횡이 없다고 볼 수 있다. 방지 장치가 매우 잘 돼 있다”고...
김영규 IBK증권 대표 IB 특화…성장단계별 솔루션 제공
IBK투자증권은 지난 3월 인천에서 출발해 6월 부산, 7월 성남과 서울에서 대 기업 과 공공기관 , 중소기업 ... IBK 기업은행 에 입행해 35년간 인천지역 영업 현장에서 활동 했다. 2003년 지점장 행내 공모를 통해 능곡지점장으로...
최종구 금융위원장,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 발표
下) ㅇ 기업 CB사는 기업 의 영업활동 정보를 통해 동산의 회전율·정상가동 여부 등을 추정하고 은행 권 등에... 확대( 공공기관 중심 ⇒ 민간 시중 은행 으로 확대) ⑵ IP 담보대출 관련 회수 리스크를 완화(특허청)...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수산물유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최소한의 이익준비금을 제외하고는 국고에 환수할 필요가 있음 - 정부출자기관의 적립금 규모가 지나치게 높아 기관별로 배당규모가 현저한 차이를 나타냄 - 농수산물유통공사의 경우 현행 법률에서 요구하는 법정적립금의 적립비율 및 기타임의 적립금 형태의 적립비율이 상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법정적립금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하게 규정되는 문제점이 있음 - 따라서 과도한 적립금이 누적되지 않도록 법정적립금의 적립비율을 낮추고 국고에의 납입을 이익준비금외의 준비금으로 적립시키는 것보다 우선하도록 조정함으로써 농수산물유통공사에 대한 정부출자부분에 적정한 배당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최소한의 이익준비금을 제외하고는 국고에 환수할 필요가 있음 - 한국농어촌공사의 경우 현행 법률에서 요구하는 법정적립금의 적립비율 및 기타임의 적립금 형태의 적립비율이 상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법정적립금에 비해 과도하게 규정되는 등으로 인해 최대배당가능이익액이 감소되는 문제점이 있음 - 따라서 과도한 적립금이 누적되지 않도록 법정적립금의 적립비율을 낮추고 국고납입을 사업확장적립금에의 적립보다 우선하도록 조정함으로써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정부출자부분에 적정한 배당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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