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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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재선 박완수 경남지사 '민생·복지' 앞세운 두 번째 시동
경제활동이나 부양 또는 양육 등 부담이 큰 40~50대에는 '4050 힘내라 포인트(복지포인트)'를 도입해 인당 연... 이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으로 임명돼 '낙하산 보은 인사'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공기업 경영을...
" 인천 공항 흑자까지 끌어쓴다"…한국 공항공사 적자·사고 리스크 '전가...
특히 정부가 인천국제공항공사 와의 통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흑자를 내는 공기업 의 재원 을 적자 구조... 한국 공항공사 , 인천국제공항공사 , 가덕도신 공항 건설공단 간 통합 또는 기능 재편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심층] 무턱댄 공항 통합, 전국 지자체 공항 운영 참여 구상 '물거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ncheontoday.com%252Fnews%252Fphoto%252F202604%252F317791_321974_5833.jpg&w=3840&q=75)
[심층] 무턱댄 공항 통합, 전국 지자체 공항 운영 참여 구상 '물거품'
인천국제공항공사 는 국토교통부가 지분 100%를 소유한 정부 출자 공기업 이다. 한국 공항공사 도 국토교통부 48.... 실제로 인천 공항공사법 제4조(주식)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사 에 필요한 동산 또는 부동산을 현물로 출자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출자기관의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최소한의 이익준비금을 제외하고는 국고에 환수할 필요가 있음 - 한국투자공사의 경우는 상법상 최소한의 법정적립비율 수준보다 과도한 적립비율을 정하고 있어 최대배당가능이익액이 감소되는 문제점이 있음 - 따라서 상법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법정적립금 이외의 과도한 적립금이 누적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국고에의 납입을 신설토록 함 - 정관에 규정된 손익금처리관련 조항을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출자기관의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최소한의 이익준비금을 제외하고는 국고에 환수할 필요가 있음 -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경우는 상법상 법정적립비율 수준보다 과도한 적립비율을 정하고 있어 최대배당가능이익액이 감소되는 문제점이 있음 - 따라서 정관에 규정된 손익금처리관련 조항을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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