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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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출자기관의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최소한의 이익준비금을 제외하고는 국고에 환수할 필요가 있음 - 한국방송공사의 경우는 상법상 법정적립비율 수준보다 과도한 적립비율을 정하고 있어 최대배당가능이익액이 감소되는 문제점이 있음 - 따라서 정관에 규정된 손익금처리 관련 조항을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

이혜훈의원등 10인201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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