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1808405임기만료폐기개정안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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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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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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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의원등 10인2010-05-10
1808409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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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의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최소한의 이익준비금을 제외하고는 국고에 환수할 필요가 있음 -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적립금의 적립비율을 하향조정함으로써 정부출자부분에 적정한 배당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혜훈의원등 10인201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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