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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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동해시 의회 , '2026 지방의회 청렴연수'로 청렴 의정 다짐
중심의 의정활동 과 책임 있는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내부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동해시 의회 는 8월 28일 의원 과 의회 사무과 직원을 대상으로 ‘2026 지방의회 청렴연수과정’을 실시하고...
![[ 의정 광장] 준비된 의회 가 시민 신뢰 만든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seoul.co.kr%252F%252Fimg%252Fupload%252F2026%252F08%252F28%252FSSC_20260828004036_O2.jpg.webp&w=3840&q=75)
[ 의정 광장] 준비된 의회 가 시민 신뢰 만든다
여전히 지방자치 단체장이 막강한 집행 권한과 행정 조직을 거느리고 있다. 반면 이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의회 는 독립된 예산권조차 없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국회가 독립된 법률인...
도시군 의회 의장협 의회 장에 김명길 속초시의장 "독립성·권한 강화 노력...
제10대 전반기 강원도시군 의회 의장협 의회 장으로 추대된 김명길(사진) 속초시의장은 " 지방자치법 ... 이를 위해 의원 1인당 정책 지원 관 1명 배치, 의원 정수 10명 이하 시군 의회 의 의회 사무국 설치기준 개선, 의정활동 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좌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전문위원의 지원 분야를 다양화하여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되면서 지방의회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및 전문성 등은 집행기관에 비해 취약하여 집행부와 의회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음 - 지방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 정책지원 전문인력, 인사청문회 및 교섭단체 구성 등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지방의회의 위상을 제고하고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군 및 자치구의회 의원들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정활동비, 월정수당을 정기적으로 지급 받고 있으나 그 금액은 가족의 부양 등 생계와 사회생활을 유지하기에는 부족함 - 이에 시·군 및 자치구의회 의원들에게는 별도의 직업이나 사업을 영위하며 부족한 소득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에 일정 수 이상의 의원을 가진 정당은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법률에 마련함 - 교섭단체소속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섭단체에 정책연구위원을 두도록 함 -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명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함으로써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돕고 지방의회의 기능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 전문위원실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내실 있는 보좌활동이 이루어지게 함 -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 소속의 일반직 공무원에 대하여 직접적인 임명권을 행사토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91조는 기관의 자율성 및 독립성의 측면에서나, 감사기관 대 피감사기관의 관계에서나,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 그 타당성이 특히 결여되어 있음 - 지방의회 사무직원은 당해 지방의회 의장이 그 인사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인사권독립에 따른 인사 대상인원의 감소에 따라 제기될 수 있는 인사정체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단위를 시·도 단위로 운영하되, 이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인사교류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할 것임 -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와 직급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 지방의회 의장은 소속직원에 대한 임면권을 가짐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장은 자치발전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상호 인사교류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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