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 구조개선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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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사립대학 구조 조정 본격화…교직원·학생 지원 마련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 사립 대 구조개선 법) 시행령' 제정안이... 마련해 구조개선 지원 체계성도 강화했다. 사립대학 의 자발적 구조개선 을 촉진 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경영 위기 사립 대 퇴로 열어준다
4일 교육부는 오는 8월 15일 ' 사립대학 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을 앞두고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법인은 구조개선 명령의 이행 완료 시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립대학 의 자발적 구조개선 을 촉진 하기...
' 사립대학구조개선 법' 한 달 앞으로…좀비 대학 청산 본격화
해당 법의 뿌리는 2010년 5월 김선동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 사립대학 구조개선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고 이후 국회 회기마다 비슷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해산...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의 법인부담금은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하도록 하고, 학교에서 부담할 경우 학교의 재정상태 및 재정여건 개선 계획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기간을 정하여 승인을 받도록 함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의 법인부담금을 학교가 부담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고 대학의 재정건전성을 높이고자 함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박은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93회(임시회) 제4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2010. 8. 13 정부가 제출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99회(임시회) 제3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2010. 11. 16 강창일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301회(임시회) 제2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2010. 12. 6 정부가 제출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99회(임시회) 제3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2011. 5. 24 정의화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304회(임시회) 제1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고, 2011. 10. 6 주광덕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1. 11. 2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됨 - 제304회(임시회) 제2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 6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원격영상회의 방식의 이사회 개최 제도 도입과 학교법인 정관변경에 관한 사전인가제의 사후보고제로의 전환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사립학교 교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사립 의과대학 교원의 병원 겸직 근거를 마련함 - 사립학교 교원의 면직사유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는 때를 삭제하고,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를 신설함 -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조사ᆞ수사 통보제를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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