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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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집중분석/'투표지 부족 사태'로 질타받는 선관위의 흑역사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에도 어긋난다. 투표용지가 부족하지 않은 투표소 의 유권자는 정상적으로 선거 권... 사실상 선거 관리의 부실이 드러나기도 하 였다고 본다. 현행법 에 의하면 중앙 선거 관리위원회 정원 총 9명 중...
선거 가 휴직 신호탄?… 국회, 선관위 인력 공백·부실 검증 막는다
국회의원 선거 구획정위원회의 설치 및 획정 절차와 같은 방식으로 기초의회 선거 구획정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은 기초의회 선거 구획정위를 광역자치단체에 두도록 하고 있다....
헌재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 희망자 개인 선거 사무소·후원회 제한은...
금지한 현행법 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 청구를 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비례대표 후보 희망자에게 선거 사무소 설치 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57조의3 1항 2호 관련 부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 투표소에 설치된 임시기표소의 법률 위임 근거를 명확히 하여 효과적인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위임사항에 임시기표소 설치 및 투표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보조 대상을 '신체적ᆞ정신적 장애 또는 노령으로 인하여 혼자 기표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선거인'으로 확대하고, 공적보조원을 운용하여 투표 편의 제공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선거 참여를 돕기 위해, 장애인단체를 선거방송토론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발달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공약집, 선거공보 및 선거공약서 작성, 한국수어 또는 자막 방영 의무화, 투표소의 편의시설 설치, 기관 시설 내 기표소에 참관인 배치, 그림투표용지 제작, 기표 보조 허용, 재외투표소의 편의 시설 설치 등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투표소를 설치할 때 승강기 등의 편의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1층에 두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보궐선거에 있어서는 투표구마다 설치되는 투표소 이외에 선박·여객자동차·열차·항공기 터미널구내 및 지하철역 구내에 추가로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투표마감시간도 현재 오후 8시에서 9시로 한 시간 연장하여 유권자들의 투표행사의 권리를 보장해 주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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